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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성특법 되돌아보기.
복학생 2006-01-13 20:45:19   987
성매매특별법이 '조강지처법' 된 사연이 절묘하네

법제정 과정 관계한 조배숙의 '조' 강금실의 '강' 지은희의 '지'를 合字

2004-11-15 11:26:06      


‘성매매특별법'이 정치권에서 '조강지처법’이란 애칭을 얻었다.  

남편들의 외도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조강지처(糟糠之妻)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번 특별법은 성매매를 한 여성이나 업주 뿐 아니라 남성들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애칭에는 이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조배숙 의원이 16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고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주무 장관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지은희 여성부장관이 두 팔 걷어 부치고 시행을
추진한 법이다. 법제정 과정에서 관계한 이 세 사람의 성을 따면 '조-강-지(趙-康-池)'다. 여기서
'조강지처(趙康池處)법'이란 우스개 소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강지처법은 현재 여의도 정가 술자리의 단골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결혼적령기에 있는 18세에서 30세 전후의 성인 남성이 12년 동안이나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며 특별법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 의원들 중 여성단체들의 비난이 두려워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언급을 피하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작용을 지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재선인 한 남성 의원은 “16대 당시 명분에 밀려 통과시켰으나 김의원과 같은 우려를 갖고 있는 남성의원들이 많다”며 “다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뿐”이라고 밝혔다.  경제적인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법안”이란 비판도 있다.

한 의원은 또 “이번 법안은 명분만 앞세운 여성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포퓰리즘의 한 사례”라며
“지금은 대중적 비판이 두려워 말을 못 꺼내지만 부작용이 현실로 들어나면 법안에 대한 재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frontiertimes.co.kr



소문
남자들 다 그거 떼어버리라고 하세요.
세상을 이리 만들어 놓고 벌써 자기들도 당하고 있잖아요.
병신같은 인간들..
권력최고층 지위에 올라있으면서 부인의 외도때문에 속앓이로 끙끙앓고 사는 인간들 많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 쯔/// 부인의 배위에서 안마사가 복상사 했다나?
2006-01-13 21:43:11  


소문
또 언년은 자식같은 호스트 키운다네요.
힘없고 약한자들 억압해서 얻은 권력과 돈으로 제년들은 미친짓이나 하고 다니면서 성구매자를 처벌한다고?
제년들이 돈으로 키우는 남자들은 왜 처벌하지 않나?
그리고 그년들은 처벌대상이 안되나 보죠?
2006-01-13 21:45:38  


눈팅
소문님 댓글보니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겠지만
밝힐수 없으니 소문이겠지요.
요즘 여성전용 맛사지나 여성전용 안마시술소에 가는 여성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기사는 나오고 있더군요.
2006-01-14 19:54:30  


소문
성질나면 밝힐수도 있지요.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사람들과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바에야 밝혀서 그들을 파멸시켜서 얻는것이 무엇일까요?
뭔가 얻을것이 있다면 밝힐용의도 있답니다.
2006-01-14 21:30:57  


소문
강** 여사가 만찬회장에서 ***통과 오빠 호호호 하며 러브샷을 하다가 ***부인에게 밉보여서 쫒겨난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그 외에도 수많은 비화(秘話)가 있답니다.
일반 국민들만 우롱당하는거죠.

아주 물로 보는거죠. 국민들은 마구 짓밟아도 끽소리도 못하고 죽어갈 파리목숨으로 보는거죠. 이혼녀가 그래도 되는겁니까?
2006-01-14 2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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