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는 가족 아니다” 판결…법원 “인척으로 봐야”

펌쟁이

2006-02-03 11:47:40 4,650

“계모는 가족 아니다” 판결…법원 “인척으로 봐야”
[쿠키뉴스] 2006-02-03 08:41

[쿠키사회] ○…계모와 자녀의 관계는 친자관계나 양모자관계가 아닌 인척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1단독 차경환 판사는 2일 계모 소유의 차량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이모씨(여·39)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계모도 가족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원고에게 7천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모는 현행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고 친자관계나 양모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자녀는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양자 또는 양녀를 말한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다만 보험회사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공평원칙에 어긋나고, 원고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범위를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 6월 동생이 운전하는 계모 소유 승합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부상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대인배상 약관상 '피보험자의 가족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영남일보 최영호 기자 cyong@yeongnam.com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꼬리글

개판사2006-02-03 11:25:07 의견신고
개판사 나으리 가족이란 개념은 뭘 뜻하는 거요?


김유영2006-02-03 11:18:51 의견신고
그러면 전 처는 가족일텐데...만약 전 처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도 그 집 가족이 아니니까.....전 처는 전 남편을 상대로....


김유영2006-02-03 11:17:43 의견신고
여자는 베풀고 희생하고 그래봤자다...손해만 보고 억울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개무시당하는 존재다. 세상에 남의 자식한테 당하고 잘해주고 참고사는 계모들이여. 이혼하고 혼자살라...계부들도 혼자살라. 이혼하면 재혼하지말고 혼자들 사시게...다 각자...


고집불통2006-02-03 11:17:11 의견신고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한것은 정말 나쁜행태다 당연히 지불해야한다 그놈들은 어떻든 지급하지 않을고만 하지 지불할려는 노력은 전혀없다.나쁜놈들이다.그러나 계모가 가족이 아니라니? 이런 개같은 나라의 개같은 법관들이라니?계모가 무슨뜻인가? 어머니를 이었다는것 아닌가?이땅의 수많은 계모들 땅을칠 아닌가?보험금을 주기위한 판결이 고작 그정도 결론밖에 못내리는 한심한 법관이 이나라의 현주소다.


김유영2006-02-03 11:13:50 의견신고
가정파탄...삭막한 세상....가족이 아니라고 가족취급 못받고 서러움에 복받쳐 아마도 오래가지 않을듯....그냥 이혼하면 각자 혼자 살기를...계부도 가족이 아니겠죠? 계모만 가족아닌건 아니죠? 왜 계모는 항상 나쁜사람취급할까?동화책도 그렇고..서럽겠다.


개판사2006-02-03 11:13:24 의견신고
이판결은 여자를 차별하거나 남자를 차별하는 판결이다. 이런 판사는 자격정지를 시키거나 국민소환을 당해야 된다. 자질미달인 판사의 판결이 국민의 생활에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줄 아나? 계모가 가족이 아니면 계부는 가족인가? 계모재산은 자식이 친자가 아니라고 물려받을수있나? 계부재산은 자식이 친자가 아니라도 물려받을수 있는거냐?


김유영2006-02-03 11:11:50 의견신고
그러면 아마 삭막한 가정이 될듯...계모가 가족이 아닌데....계모도 남편자식 자식취급 안하면 되고....계모는 가족취급을 못 받아 그 서러움과 주변인과 왕따로 인해 우울증 생기고 가족몰살을 저지를지도


동해물과2006-02-03 11:09:56 의견신고
판결을 존중하면서.... 우리사회의 그즐, 단면... 이혼, 재혼, 나홀로가정, 사회현실과 가족사를 너무도 모르시는 판결 같군요.

고집불통2006-02-03 11:19:14 신고
존중은 무슨 존중? 개같은 판사새끼가 정신나간 판결을 한것인데..존중하지 마세요.

mssk2006-02-03 11:09:13 의견신고
계모라는 말 뜻 넘 않좋타. 낳은정보다 기른정이 더 좋은데. 요즘은 정말 친척보다 이웃사춘이란 말이 있다. 법 정말 바꾸어야 한다. 이제 이혼률도 높아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암담하다.


김유영2006-02-03 11:08:37 의견신고
그러면 그 남편의 자식을 부양할 권리도 없다. 그 남편 자식에게 밥을 차려줄 필요도 없다. 그 자식도 계모의 자식이 아니니까....상대하지 말아야 겠구나. 그 남편자식도 자식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차려먹어라.


비개인오후2006-02-03 11:03:52 의견신고
판사 욕하는 정신나간 넘들은 뭐야?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쩌란 거야? 계모도 인척이고 새아버지도 인척이야. 친모와 친부만 가족이고. 뭘 바로잡아? 법원이 법을 제멋대로 바꾸는 곳이야?

깐돌이2006-02-03 11:10:24 신고
너는 인척성으로 니자식성을 맘대로 바꿔놓냐? 가족이 아닌대도? 공부해라 초딩아! 많이 배워야 겠다.
깐돌이2006-02-03 11:09:39 신고
븅딱아 공부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호주제 폐지해놓고 계부성씨로 자식성을 바꿀수 있게 해 놓은 것은 그럼뭐냐?

깐돌이2006-02-03 10:50:14 의견신고
개한민국판사는 개판사들.. 지들이 정부와 국가위에 있는줄 아는가벼..


지니2006-02-03 10:41:15 의견신고
참 기사 어렵게 썼네? 난 처음에 이씨가 "계모는 가족이다.", 보험사는 "계모는 가족이 아니다." 라고 이해했는데, 수십번 정독하니 이씨는 "계모는 가족이 아니다. 고로 보상해야 한다.", 보험사는 "계모는 가족이다. 고로 보상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네. 그래서 법원는 이씨 손을 들어 준거고. 이런 환경에서 재혼가정들이 붕괴되지 않을까? 상위 법원에서 바로 잡히길 바란다.


깐돌이2006-02-03 10:21:44 의견신고
암튼 한국년들은 판사들과 손발이 척척맞는군... 도대체 돈을 얼마나 처먹인거야? 어떤때는 가족이라 빡빡우겨 필요할때 이용해먹고 어떤때는 가족이 아니라고 또 빡빡우기고.. 이러니 개판민국이랄밖에.. 그럼 계부는 가족이니? 계부성씨로 바꿀수 있다고 호주제까지폐지한건 또 뭐냐? 가족도 아닌데 성을 바꿀수 있니? 별 그지같은...


짐승2006-02-03 09:57:43 의견신고
아니, 그럼 3-40년 넘게 아이를 키운 계모도 가족은 아니란 말인건가? 뭘 위한 법인게야?


솔모루2006-02-03 09:34:27 의견신고
보험금7400만원이 탐타서 가족인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니라고 팔아먹은 나쁜 딸년 이야기임

김기철2006-02-03 09:36:29 신고
어허 니 맘대루

펌쟁이

명미양 겨우 이거냐? 여성운동가들이 그렇게 욕얻어먹으면서 활동한 결과가 겨우 이거냐고?

계모-->전처자식에게 인척일뿐 가족이 아님. (자식성도 못가져감)
계부-->전부자식에게 가족임. (자식성도 맘대로 가져감.. 호주제폐지로 인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희들 뛰어야 벼룩이야. 하하하.... 사람취급이나 제대로 받냐? 수십년 키워봤자 가족이 아니래요. 하하하하하하하하......

2006-02-03 1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