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신고 공화국?…활개 치는 전문 신고꾼
[쿠키뉴스 2006-03-3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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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각종 전문 신고꾼이 활개를 치고 있다.
신고포상제 남발은 시민참여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퇴색, 시민간 감시를 통한 불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쓰파라치(쓰레기 무단투기), 봉파라치(일회용 봉투 등)에서 최근 선파라치(선거사범)까지. 이외에 노(노래방 불법영업), 식(부정 식음료), 병(병역비리), 세(탈세 등), 토(토지거래 등), 카(도로교통법규), 폰(휴대폰 불법복제) 등 각종 전문신고꾼들이 카메라, 비디오 등 첨단장비로 무장한 채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여기에 무허가 자판기, 가짜 휘발유·양주, 성매매, 청소년보호, 신용카드 미가맹점 신고 등 그야말로 신고포상제 홍수의 시대다.
신고포상제는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내걸어 이들 전문신고꾼을 유혹하고 있다.
로또 수준의 포상금제는 위조상품(5억2000만원), 공천헌금(5억원), 농산물원산지 표시 위반(2억4800만원), 탈세정보(1억4000만원), 부패공무원·체납자 은닉재산(1억원) 등이다. 이외에 수천, 수백만원하는 포상금도 허다하다.
인터넷은 전문신고꾼들을 위한 사이트와 카페로 도배되고 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으며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안전하게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유료사이트), “100만원의 월소득. 포상금”(카페) 등 신고꾼들의 커뮤니티도 구축돼 ‘어느 지역의 포상금이 높다’, ‘어떤 신고제가 할만하다’는 등 신고의 방법 뿐 아니라 유망신고제 정보까지 나누고 있다.
얼마 전 전주에서는 건당 8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쓰레기불법소각을 신고한 쓰파라치가 지난해 1300여만원, 올들어 680만원 등 200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챙겨 시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특히 이 신고꾼은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남발,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등 주민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시민 최모씨(31·전주시 효자동)는 “편의주의에 빠진 행정기관이 신고포상제라는 미명아래 자신들의 임무를 시민에게 떠넘겨 주민간 갈등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전북일보 임상훈 기자 axion@jj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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