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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성매매를 사형으로처벌하면 성매매가 근절될까?
관조의힘 2006-03-24 11:42:46   1,240
요즈음 성매매에 관한 문제가 주요이슈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주요한 쟁점은 금지주의고수냐 아니면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로
나가느냐일텐데요 저는 금지주의에 대한 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잇습니다.
제 생각 을 몇자 적어 봅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파키스탄,방글라데시등
이슬람국가에는 성매매가 사형으로 규정되어 잇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이라고해서 성매매가 없냐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탈레반이 실제 수없이 사형으로 성매매관련자들
처벌했어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몇년전 뉴스에서는 이란의 성매매여성이
무려 40만에 이른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복무당시(6년전) 회교국가인 방글라데시
군인들을 접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제가 통역담당)
그들과 사적으로 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은게
포르노였으며 또한 여자만날 수 있는 집창촌과 가격을 물어보고
꼭 데려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포르노는 구해줬으나 집창촌엔 데려가줄 수가 없엇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선 최상위 계층이라는 해군장교,하사관들인
그들이지만 그들의 월급은 우리나라돈으로 약
10만원에서15만원정도였엇기에 그들돈으로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국가적 망신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에 제가 더욱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나누는 도중에 그쪽의 성문화를 대충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쪽도 포르노라 음란잡지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성매매여성도 상당수라더군요.

성매매를 사형으로 규정하고 실제 그렇게 처벌하기도 했던
이슬람국가등에서도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당한 수준의 성산업 규모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
처벌주의로 성매매를 단절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일
듯 싶습니다.

성특법의 모델은 스웨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여성권력자들이 스웨덴 이야기 전혀 안하고 잇죠. 대신
미국쪽 이야기를 더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스웨덴 쪽에서
성매매여성들이 금지주의 후 음성적 성매매로 빠져들고나서
각종 범죄조직에 예속되고 감금,폭행 게다가 살해 당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잇고 그에 따른 비판 여론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쪽도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로 성구매자인 남성들은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실제 처벌받은 남성은 단 두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매년 수만명의 성구매남성들만
(성구매여성은 3분의 1수준이나 아무도 처벌안받음)
전과자로 전락시키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참고로 그런 스웨덴의 성금지주의와 극단적 페미니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스웨덴 정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저명한 여권운동가들이 05년 또는 04년에만든
‘페미니즘 이니셔티브’당은 초창기 25%정도의 폭발적
지지율을 받았으나 얼마전 보도에 따르면 1.3%로 폭락하였
다고 합니다.우리나라 열린당의초기 50%넘는 지지율과
현재의 지지율도 잘 살펴본다면
적지 않게 성특법의 영향이 잇을거라 추측됩니다.)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일부지역에 공창제를 시험해보고
있는 벨기에는 어떨까요? 그쪽은 합법화후 성범죄등이 대폭감소
(벨기에는 45%정도감소)하였고,성매매여성 대상 감금,인신매매
살인등이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일부언론(특히 한겨레와 한겨레출신정연주사장이
있는 케이비에스등)에서는 독일등지에서 성합법화에 관한
사회적논란이 심한 것으로 왜곡보도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여당,야당 모두 합법화 찬성하고
기독민중당인가하는 5%도 안되는 의석을 가진 정당만이
반대할 뿐입니다.

아무튼 스웨덴의 금지주의와 독일등의 합법주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범죄의
위험성을 더 줄이는지는 그들의 시행과정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성매매특별법 제정당시에는 여성의원들에
의한 협박의 분위기속에 거짓정보와 여론조사들에
의한 것이 명백한데 이제라도 제대로된 토론과
공론화과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급진 페미니즘주의자들인 일부 여성권력자들과
일반여성들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여성표 잃을까봐 쉬쉬하는 분위기는 오히려
선거패배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장애인450만,영세민600만 이들은 성특법이 완전 관철 된다면
평생 금욕의 생활을 해야 하고 그법에 따라 전과자 전락의 위험도 있
는데 이들이 그런 성특법을 고수하는
정당에 표를 과연 주겟습니까?

그러므로 정치권은 더이상 두려워 말고 제대로 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어제
토론에서도 노대통령은 성산업의 단속은 자기가 어찌할 수 있는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이제 진정 국민 여론 수렴할 때가 아닙니까?



관리자
[시민기자석]글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06-03-24 13:40:02 


정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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