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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남미 좌파정권에 적극 맞서야
프랭크 2006-05-04 13:48:50   1,139
[해외논단]미, 중남미 좌파정권에 적극 맞서야
  
  프랭크 개프니· 미국 안보정책센터 소장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노동자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미 정부를 을러서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리를 허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 이민노동자들의 행동은 두 가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는 미국이 살기 좋고 열심히 일할 의사만 있다면 경제적 성취를 이룰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는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에서의 삶이 그만큼 고달프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현재 중남미 정치·경제·사회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곳의 어려움을 피해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노동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미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노동자들이 점점 과격해지는 데 더해 이처럼 불법 이민노동자들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 때문에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중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미국의 무역과 안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 이 문제에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중남미 사태 진전은 미국의 앞날에 골칫거리를 예고하고 있다.

거의 잊혀져가는 듯하던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석유와 정치적 야망에 힘입어 되살아났다. 이 두 독재자는 선거를 통해 중남미에 과격한 반미 좌파 정권들을 탄생시킨다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다.

베네수엘라의 자금 지원과 조직적인 후원으로 중남미의 선거 풍토가 바뀌어 인기에 영합하는 혁명주의자들이 민주인사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해졌다. 또 일단 집권하고 나면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지원을 받아 반대파를 제거하고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지난해 12월 에보 모랄레스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한 볼리비아에서 상당히 진척됐다. 모랄레스는 지난 몇 달 사이 의회와 헌법, 사법부를 무력화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알레한드로 톨레도 대통령의 후임을 뽑기 위한 페루 대통령선거에서도 올란타 우말라가 1차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그는 또 다른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그가 2차투표에서도 승리할지는 아직 분명치 않지만, 페루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빛나는 길’과 같은 폭력테러단체를 옹호하며 이웃 칠레와의 전쟁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는 그의 선동적 발언들은 페루와 남미 지역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설령 우말라가 패하더라도 그가 페루 새 정부와 미국에 골칫거리가 되지 않는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

볼리비아와 페루는 미국에서 꽤 멀고 미국의 안보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멕시코는 다르다. 여론조사 결과들은 열광적인 반미주의자인 안드레스 마뉴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시티 시장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오브라도르 역시 미국 국경까지 반미 좌파의 축을 넓히려는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도움을 받고 있다. 미국은 멕시코에 미국을 적대시하는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또 11월 선거를 앞둔 니카라과에서도 다니엘 오르테가가 이끄는 마르크스주의 산디니스타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중남미 선거에서 예상대로 모두 좌파 세력이 승리한다면, 쿠바만 제외하고는 중남미에서 독재정권들을 몰아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업적은 송두리째 사라질지도 모른다.

미국은 이런 추세를 반전시킬 시간이 있다. 중남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중남미의 적들과 좀더 적극적으로 맞서고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더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고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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