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대형 사립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매년 등록금을 올리고 있지만, 대학마다 평균 1천억원 이상씩 쓰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의 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8%였으나 재단이 내놓는 돈은 8.7%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편성 및 집행에서 재단과 대학은 유리하고, 학생·학부모는 불리한 불공정구조로 돼 있는 셈이다.
경향신문이 서울시내 19개 사립대학(재학생 1만명 이상)의 2004년도 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2004년까지 쓰지 않고 쌓아둔 누적적립금이 총 1조9천억원으로 학교당 평균 1천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여대는 이때까지 5천7백38억원을 적립금으로 비축했고, 홍익대는 2004년 한해에만 6백9억원을 적립해 2천9백억원의 누적적립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개 대학이 매년 새로 적립하는 금액과 다음해로 이월하는 금액을 합하면 한해 등록금 총액의 19.84%에 이르러 해마다 발생하는 적립금과 이월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립금의 사용처는 45%가 대학자산과 관련된 건축기금에 집중됐고, 연구 및 장학기금은 각각 11%와 3%에 불과했다.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기타 기금 용도로도 37%가 적립됐다. 대학이 외형을 키우기 위한 목적에는 많은 돈을 쌓아두는 반면 학생복지와 연구목적에는 과소 집행하는 것이다.
특히 재단이 대학에 내놓는 재단전입금은 등록금에 비해 매우 적어, 재단의 대학 투자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19개 대학의 등록금 비중은 58.0%였고 기부금(11.0%)과 국고보조금(1.2%)을 포함하면 대학 운영재원의 70%가 외부재원으로 조달됐다.
재단전입금은 단국대가 연간 예산의 0.05%(1억1천만원)로 가장 적었고 숭실대·성신여대(0.27%), 한국외대(0.4%) 재단이 예산의 1% 미만을 부담하는 등 평균 8.7%에 그쳤다. 고려대·단국대·성신여대·연세대·한국외대의 경우 재단전입금은 상당액이었지만, 그중 토지나 건물 등 자산 매입용으로 한정하는 자산전입금은 전혀 없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박거용 소장(상명대 교수)은 “대학과 재단이 자신들은 적게 부담하고 등록금에 의존하면서 자산과 관련된 투자에 집중하는 등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각 대학이 연간 예산에 육박하는 누적적립금과 이월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동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