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왜 노동조합이 개입해야 하는가

민성노련

2006-05-11 07:36:05 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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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공부문 종사자 노동조합 연맹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Background Paper

성노동: 왜 노동조합이 개입해야 하는가

서론

CUPE (캐나다 공공부문 종사자 노동조합 연맹) 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문제시되는 논쟁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망설인 적이 없었다.

고용주가 임신한 여성을 해고할 권리를 가졌던 것이 오래 전 일이 아니다. 유색인종 노동자와 원주민 노동자들이 이익을 별로 얻지도 못한 채 비참한 저임금, 비숙련 노동에 시달리며 게토화되고 있었다.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기회가 거의 없었다. 동성애자로 의심받았던 사람들은 모자를 떨군 채 해고당하기 일쑤였다.

이런 이슈들에 도전함으로써,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이제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평등고용법이 유색인 노동자, 원주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노동할 길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누군가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다.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CUPE와 같은 단체가 고용인들과 정부에게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들을 변화시키도록 압력을 넣을 때 사회적 진보와 평등권이 달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CUPE는 평등과 사회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국제적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전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다. 성거래에서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우리들의 싸움을 확장하는 것이다. 성노동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들 자신의 노동조합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CUPE 같은 노동조합 단체들의 임무이다.

성노동은 무엇인가?

성노동은 에로틱한 댄스와 에로틱한 모델, 에로틱한 연기, 폰 섹스, 마사지, 에스코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매춘은 성노동의 한 형태일 뿐이다. 성노동자들은 매우 자주 착취당하고 위험에 노출되고 어려운 조건에서 일한다. 그러나 그들의 일 중 어떤 부분이 불법으로 간주되고 어떤 때는 그들 자신이 범죄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왜 CUPE가 개입해야 하는가?

CUPE가 성노동자들의 일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들은 매우 많다.

CUPE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특히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을 정력적으로 펼쳤다. 우리는 차별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연대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노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차별의 한 형태이다. 범죄화는 성노동자들이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며 그들이 추행과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차별은 여러 형태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 손님이 돈을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들에게는 강제할 수단이 없다

  - 성노동자로서 커밍아웃하거나 커밍아웃당하면 다른 일로부터 해고당할 수 있다.

  - 폭력의 희생자로서 쉼터에 들어갈 권리가 부정되기도 하며, 성노동을 그만 둘 결심을 했을 때에만이 들어갈 권리가 부여된다.

  -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당하기도 한다

  - 경찰의 보호로부터 배제되기도 한다

  - 지역을 깨끗이 청소하는 캠페인의 타겟이 되기도 한다.

  - 노동법과 고용안정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가 부정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와 트랜스 섹슈엘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CUPE의 정책은 성노동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몇몇 트랜스젠더들에게는 성노동이 유일하게 가능한 형태의 고용기회이다. 몇몇 트랜스젠더는 다른 형태의 고용에서 차별에 부딪치기 때문에 성거래일을 선택한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고용되는 데 문제에 부딪치고 젠더 아이덴터티와 그 표현때문에 해고된다.

CUPE의 사회사업분야 노동자들이 그동안 주로 대도시에서 성노동자들에게 최첨단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노동은 CUPE가 담당해야 할 이슈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토론토 519 커뮤니티 센터에 고용된 CUPE 멤버들은 성노동자들에게 법률 자문과 현장 지원 활동, 구직지원활동, 위기극복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성노동 경험은 조직화된 일부의 CUPE 작업장에서 훌륭한 고용 기준으로 인정된다.

성노동에 대해 CUPE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CUPE 정책은 성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을 종식시킬 법률 개혁을 위해 노동조합이 노력할 것을 포함한다.

2001년 CUPE 전국 회의에서 회원들은 CUPE가 Canadian Labor Congress와 함께 캐나다에서 성노동을 비범죄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했다. 성노동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정책을 택한 노동 단체는 CUPE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노동조합을 포괄하며 250만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Canadian Labour Congress는 2002년에 전체 노동운동계가 성거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매춘의 비범죄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매춘, 혹은 상호동의한 성인들간에 성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매춘과 연관된 어떤 활동들은 불법이다. 형법에 삽입된 보디-하우스 조항과 호객행위 조항, 그리고 알선행위조항 등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매춘에 종사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그 결과 많은 성노동자들이 법률만 없었더라면 합법적인 행위였을 활동에 개입함으로써 범죄자가 된다.

형법은 매춘 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사업을 조직화하고 상호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사실상 막고 있다. 예를 들어, 보디-하우스 법은 업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 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보디-하우스 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은 최고 2년형을 선고받는다. 그 결과 많은 매춘 여성들이 감옥살이를 하지 않기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러나 Pivot Legal Society 성노동 위원회에서 한 성노동자가 말했듯, 거리에서 일하는 것은 실내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실내에서 일하는 것은 거리에서 서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나는 과거에 세 차례 생명의 위험에 처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언제나 거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의 집에서 데이트하고 있을 때는 단 한번도 내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Voices for Dignity: A Call to End the Harms Caused by Canada’s Sex Trade Laws: 9).>

범죄화는 사람들이 성노동자로 일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 범죄화가 하는 일이라곤 성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안전하지 못한 노동조건으로 그들을 밀어넣는 것 뿐이다. 범죄화는 성노동자들이 사람이 아니며, 법과 사회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관념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사례는 밴쿠버 동부의 다운타운에서 수많은 성노동자들이 살해되고 갑자기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이것이 성노동자인권운동가들이 성노동의 모든 측면을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비범죄화는 성노동자들을 다른 노동자들과 구분하고 상호동의한 성인들간의 성생활을 규제하는 법률들을 폐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범죄화는 합법화와 동일하지 않다. 합법화는 성노동자들이 삶을 살아가고 노동하는 방법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법화된 체계내에서 어떤 노동자들은 허가증을 받고 경찰들의 임무는 "매춘 통제"가 된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상태를 보고받고 성노동자들이 살고 일할 결정하는 경찰과 사회기관들이 실행하는 법률들은 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기때문에 반대해야 한다.

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CUPE의 입장은 무엇인가?

CUPE는 성노동이 노동의 한 형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CUPE는 성노동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성노동자들, 특히 매춘 여성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인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현행 노동법은 명확하게 규정된 고용/피고용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혹은 계약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불법적이라고 간주되는 활동에 개입하는 노동자들에게 CUPE가 노동조합원 자격을 주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CUPE는 Canadian Labor Congress에 성노동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노동자들이 인정받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권리, 즉 최저임금제, 사회보장, 위생적인 작업장, 차별과 추행, 폭력, 강제로부터의 자유, 노동조합을 건설할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 세계에서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1997년에 샌프란시스코의 러스티 레이디 극장에서 댄서들과 현금관리인, 잡역부, 그리고 안전관리요원들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성노동자들을 위한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네델란드에서는 업소 주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노동자들이 2001년에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2002년에 인도에서는 약 25,000명의 성노동자들이 성노동자권리의 날(3월 3일)을 선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노동권을 요구하고 성노동을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02년에는 국제성노동자연대가 런던에 기반한 GMB의 지부로 공식적으로 가입했다. GMB는 영국에서 세번째로 큰 노동조합단체이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국제성노동자연대는 캐나다 성노동자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다. 우리는 다른 모든 형태의 차별과 전투를 벌였듯이 성노동을 범죄화하는 것과 낙인찍는 것에 대해 전투를 벌일 수 있다. 우리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여기에 도움을 주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 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자신들을 대표하는 것을 지원하라
  - 성노동자 이슈에 대해 회원들을 교육하라
  -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위한 로비를 펼치라
  -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추구하는 성노동자들을 지원하라
  - 노동법과 인권에 관한 법 그리고 혐오범죄법 등에서 성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로비를 펼치라
  -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범죄에서 사법기구가 성노동자들에 대해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하라

dr/cope 491
dw/April 19, 2005
(Equality File:LGBTT//BackgroundPaper-SexWork.doc)

CUPE Releases Background Paper On Sex Work [October 4, 2004 03:06 PM]

캐나다 공공부문 근무자 노동조합 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 (CUPE, French: Syndicat canadien de la fonction publique)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조직화한 단체이다. 최근 들어 비영리 부문과 준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조직화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50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한 CUPE는 공중보건산업, 교육, 시공무원, 도서관, 대학, 사회사업, 공공산업, 대중교통, 긴급구조산업, 공항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CUPE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 조직이다. 회원 중 60 퍼센트 이상이 여성이며 3분의 1 가량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Canadian Labour Congress(CLC)는 대부분의 캐나다 노동조합이 결합해 있는 중앙 노총이다.

(가져온 곳: http://blog.naver.com/noesis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