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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OECD 38개국 포르노 정책 현황(2021) 2021-08-21 15:14:18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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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포르노를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배포, 판매 또는 전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인터넷 음란물 시청 또는 소지에 대한 처벌은 없지만 아동 음란물은 예외로 최대 1회 징역 1년, 상업적 목적으로 배포, 판매 또는 전시한 경우 최고 징역 10년이다.

많은 외국 음란 사이트가 차단되고, 국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된 사이트는 폐쇄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에게 "포르노 및 누드"에 대한 접근을 차단 하도록 지시할 책임이 있다.

한국의 Google 검색은 사용자가 19세 이상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정부가 본질적으로 성인으로 간주하는 약 700개 용어에 대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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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OECD 회원국 38개국의 ‘1인당 GDP와 성 자유 지수’ 165.9 KB 18
493 OECD 회원국 38개국의 ‘1인당 GDP와 성 자유 지수’ 15.5 KB 23
492 OECD 38개국 성노동/매춘 정책(2022) 138.1 KB 20
491 권순일이 끼친 해악: 최초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 / 이선옥 72.1 KB 26
OECD 38개국 포르노 정책 현황(2021) 119.5 KB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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