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HUMANRIGHTS | COMMUNITY | 한국인권뉴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HOME > 커뮤니티 > 정보자료마당
기사제목 기사내용
성매매특별법의
개정 및 폐지에 앞장섭니다.
 
 
 
 


[징용] 무토 전 대사 “국제법에 위배되는 징용공 판결의 배후가 文 정권” 2020-09-02 23:09:55    830
-->  




https://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4975


문재인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특별 연설과 관련해서는 “청구권 협정에는,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일본 측이 이에 근거하여 중재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이를 거부해온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언제라도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요구하는 '대화'란, 어디까지나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여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을 전제로 징용공의 주장을 만족시키기 위한 협의이기 때문에, 일본 측의 입장과는 커다란 간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애초에 대법원 판결은, 문 정권이 성립하고 나서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판사들을 문 정권 쪽 사람들로 갈아치우고 나서 나온 판결인데다가, 문 대통령에 의한 ‘전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입장 표명이 있은 후에 나온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즉, 이 사법 판단이 문 대통령의 의향을 반영하여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대의명분'의 그늘에 숨어 자기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여, 일한청구권협정을 뒤집어엎으려는 것인데, 일본 측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국제법에 위배되는 징용공 판결의 배후가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501 조선에서의 일본군‘위안부’동원: 소개업자・ 접객업자・일본군 청부업자 등의 역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06.0 KB 3
500   나치 독일의 강제노동과 보상 문제 0 0
499   한타련 거제 주민설명회 수순 0 0
498 성특법이 성범죄, HIV / AIDS 공화국으로 73.8 KB 3
497 정치적 올바름과 전체주의 정신 / 콜라코브스카 34.5 KB 3
496   매춘과 성범죄 Prostitution and Sex Crimes / 인디펜던트 0 0
495 독일통일 총서 27-동독의 통일대비 입법 분야 5.58 MB 5
494 OECD 회원국 38개국의 ‘1인당 GDP와 성 자유 지수’ 165.9 KB 17
493 OECD 회원국 38개국의 ‘1인당 GDP와 성 자유 지수’ 15.5 KB 23
492 OECD 38개국 성노동/매춘 정책(2022) 138.1 KB 19
491 권순일이 끼친 해악: 최초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 / 이선옥 72.1 KB 26
490 OECD 38개국 포르노 정책 현황(2021) 119.5 KB 29
489   징용 사기 0 0
488   [팩트] 징용노동자상 일본인 이미지 등에 대하여 0 0
487 강제동원과 징용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196.7 KB 30
486   이대근 '귀속재산연구' 0 0
  [징용] 무토 전 대사 “국제법에 위배되는 징용공 판결의 배후가 文 정권” 0 0
484   [징용] 문재인·이해찬의 방조= '한일 파탄' 0 0
483   부산정대협 김문숙 회장 0 0
482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 조국 58.0 KB 75
1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과거사 탈피와 국제법상 상호주의로 대북관계에 조응하자 2024/01/11
정부는 일제하 전시기 징용 자료 공개로 적화 총선공작 ... 2023/12/21
거제 징용상 설치안 ‘부결’한 조형물 심의위 판단을 환... 2023/11/30
‘제국의 위안부’ 식민지배 보상 요구는 국제법 위반이... 2023/11/02
유엔 제출 과거사 관련 정부 의견은 합리적, 정부 반대 ... 2023/10/22
[운동단평] 한국 사회에서 점령군이 된 극렬 페미니즘 2023/11/11
가짜뉴스, 종교와 성으로 배타적 민족주의 분노 부른다 2023/04/28
페미니즘과 반일(反日) 관계에 대한 요약 2022/12/08
[페미종언] 페미들의 전성시대 그리고 그 후 2022/06/21
국수주의 광풍 앞에서 바이든이 온다고 해결되나 2022/05/02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상봉2동 84-29
문의 : TEL. (02)435-9042. FAX. (02)435-9043    후원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629-307300 (예금주명 최덕효)
No copyright! Just copyleft.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