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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실사구시, 한국은 반일 백년전쟁: 반일동상 철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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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1 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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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타파연대 [성명서] 세계는 실사구시 시대, 한국은 반일 100년 전쟁: 외교·평화의 새 지평은 반일 조형물 철거로부터
오늘날 국제정세는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세력균형의 재편은 관계국가들이 자신의 국익을 추구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정치적 현실주의가 그 중심에 작동하고 있다. ‘실사구시’적 외교관계는 세계 사회가 지향하는 시대정신이 되었다. 따라서 국내외 정책 기조에도 이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국내 정치질서에서 지난 시기 ‘일제 치하’에 대한 과도하고 무리한 역사해석은 민주적인 양당체제의 운영을 크게 훼손해 왔다. 즉 한쪽은 시민단체와 더불어 국민들에게 이른바 ‘100년 전쟁’으로 회자되는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은 선동으로 인해 친일파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 결과는 역사적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과거사 관련 입법의 과잉을 불러왔다.
정치적 담합을 통한 과거사 관련 입법은 특정 정당·시민단체에게 전가의 보도를 쥐어 주어 위안부·징용공 등 일제하 이슈를 성역화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전국에 넘쳐나는 반일 조형물(동상, 기림비 등)은 해외에도 진출, 국제적 이슈로 크게 확산되고 있다. 내수용 반일 조형물이 ‘여성/인권’을 빌미로 국제관계에서 충돌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 사회가 위안부 이슈를 배경으로 윤미향과 안신권 등이 개입한 조직적 행태의 내면을 인지했다면 위안부상 설치를 용납했을까.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정의연(구 정대협) 전 대표 윤미향, 그리고 위안부 시설 관련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나눔의집' 안신권 전 시설장 등 과거사 운동?의 민낯은 세계민들 앞에서 차마 한국민의 얼굴을 들 수 없게 한다.
최근 독일과 이탈리아의 움직임이 유의미하다.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기념물에 찬성하지만 ‘일방적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베를린 미테구의 위안부상(소녀상)은 오는 9월 설치 허용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탈리아 스틴티노시 시장은 위안부상 비문에 “한일 양국의 입장을 모두 담는 쪽으로 위안부상 비문 문구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두 나라의 사례는 민간단체들이 벌이는 ‘위안부상의 세계화’를 두고 국가관계 마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잘 보여준다.
대한민국 전역을 도배하다시피 한 위안부상 설치 실적에 힘입어 추가된 과거사 작업이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징용상)이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동상 추진위는 서울(용산역광장), 부산(일본총영사관 옆), 제주(제주항 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앞), 대전(보라매공원)에 이어 최근 거제(거제문화예술회관)에도 징용상을 무단으로 불법 설치했다. 거제 지역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징용상에 대한 ‘일본인 이미지’ 판결와 ‘주민 반대’ 등 이유로 조형물 심의위가 두 차례나 불허를 결정했음에도 추진위가 막무가내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징용상에 대한 민노총 등의 집착은 기존의 통일운동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과거사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반일 선동으로 정치적 이익을 선점함으로써 통일 이슈로 연결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이는 양대노총이 2018년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위원장과 더불어 용산역광장 징용상을 참배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민족주의 통일노선을 폐기함에 따라 그간 통일전선전술에 복무하던 세력들은 갑자기 미아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징용상은 이미 반일 감정에 각인된 국민 대상의 선동 수단으로 여전히 유효한 듯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무책임하게 반일 조형물을 방치해선 안 된다. 이들 조형물을 통한 세뇌 작업은 대외적으로는 국가 사이의 건전한 외교관계를 해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들로 하여금 과거사에 매몰되는 반일 숭배자로 전락하게 한다. 세계가 실사구시의 시대로 나아갈 때 언제까지 관념적인 반일 전쟁의 수렁에 갇힐 것인가. 우리가 새로운 외교·평화의 지평을 반드시 반일 조형물 철거로부터 열어야 하는 이유이다.
2024.7.20.
한일갈등타파연대
https://historicaltru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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